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330만원) 재산 기준·대출 문제까지 총정리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가능성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들에게는 꽤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 전세대출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
- 앞으로 바뀔 가능성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 마감
👉 이번 달 16일까지
심사 후 지급 예정일
👉 6월 25일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신청
👉 1544-994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약 2200만원 이하 |
|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약 3800만원 이하 |
※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이하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 전세보증금
- 토지
- 자동차
- 예금
- 금융자산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이유 (전세대출 문제)
근로장려금에는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원
내 돈
5000만원
전세대출
1억 5000만원
실제 내 재산은
👉 5000만원
하지만 현재 계산 방식은
👉 전세보증금 2억원 전체를 재산으로 계산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없어도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제도 개편 검토
이 문제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산 계산 방식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
예
- 전세대출
- 주택담보대출
→ 재산 계산에서 차감
즉
순수 재산 기준으로 심사
실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하나는
👉 전세대출 2억원 이하 재산 제외
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탈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이번 신청에는 적용 안됨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신청 (16일까지)
👉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
현재 개편안은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는
- 예산 증가
- 대상 확대
-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산 규모
현재 근로장려금 예산은
👉 약 4조 5천억원
입니다.
대출을 재산에서 빼주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발표 시기
정부 계획에 따르면
👉 올해 하반기
제도 개편 방향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 신청 마감
→ 이번 달 16일
✔ 지급 예정
→ 6월 25일
✔ 최대 금액
→ 330만원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이하
✔ 전세대출 제외
→ 현재 검토 중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가
전세대출 때문에 재산 기준 탈락
이었다면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청은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번 신청 기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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